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49937 판결
[양수금][공1999.4.1.(79),534]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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